서울 디딤돌소득 기준과 조건 정리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디딤돌소득은 가계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중위소득 대비 소득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서울 디딤돌소득 지원 대상

디딤돌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에 거주 중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의 가구

사업 참여 가구 중 조건에 부합하는 500가구가 최종 선정되며,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또는 신체적 질병 등의 문제를 겪는 가족(민법상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하여, 이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가족돌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비수급자 중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체납으로 단전, 단수 등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비, 임차료 등 체납 위기 가구
• 기초생활보장 탈락 또는 중지로 인해 위기통보를 받은 가구

서울 디딤돌소득의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서울 디딤돌소득 지원 금액

디딤돌소득 지원금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평가액의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급하며, 다음은 2024년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원	1,565,110원	2,003,730원	2,435,220원	2,845,690원	3,237,810원

지급된 금액은 현금 인출 가능한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시 매월 조정됩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선정 절차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모집 - 서울복지포털에서 공개모집을 실시
2. 예비 선정 - 예비가구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
3. 자격요건 조사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4.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심의 후 500가구 최종 선정

모집 공고 및 최종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 디딤돌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목적과 연구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고, 소득 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한 정책 실험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가 진행되며, 실질적인 정책 도입을 위한 실험적 단계로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1.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소득보장정책입니다. 소득 보장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디딤돌소득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임대주택 제공이나 의료지원 등 다른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3억2천6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4. 디딤돌소득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85% 기준과 소득 평가액의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급합니다.

5.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연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사업 효과성과 정책 도입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 디딤돌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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